소상공인 300만원 추가지원 / 눈꽃추경
사상 초유의 눈꽃추경이 33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선 전 30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국회에 통과된 눈꽃추경은 정부안보다 2.9조액이 증가된 금액이다. 이번지원은 한국전쟁 이후 전례없는 '눈꽃추경'으로 7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된다고 한다. 지급은 대선 전 지급을 시작한다고 한다. 손실보상금을 100%로 하겠다는 여야의 요구에 국회는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 등의 추가 보강선에서 최종 증액을 확정하였고,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존 매출감소의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이 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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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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