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추가지원 / 눈꽃추경

사상 초유의 눈꽃추경이 33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대선 전 30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국회에 통과된 눈꽃추경은 정부안보다 2.9조액이 증가된 금액이다.

이번지원은 한국전쟁 이후 전례없는 '눈꽃추경'으로 7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된다고 한다.

지급은 대선 전 지급을 시작한다고 한다.

손실보상금을 100%로 하겠다는 여야의 요구에 국회는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 등의 추가 보강선에서 최종 증액을 확정하였고,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존 매출감소의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이 본예산 대비 16조 6000억원 증가하여 624조 3000억원이 되어 전년에 비해 11.9%의 국가채무가 증가되었다.

이미지출처: newsis / [세종=뉴시스]  2022년 추경 이후 정부 재정 총량 변화.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을 23일부터 신속하게 집행하여 3월 첫째주 부터 신청.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걱정하는 소리와 한편에선 대선을 앞두고 나랏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허탈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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