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급기금운용위원회 6차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의결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많은 기업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 간섭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의 7%가량의 약 131조 5000억 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대기업 지분은 10% 가량을 차지한다.

*이미지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3001070321080003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지 왜 그제도가 도입된건지 알아보자!

스튜어드십 코드란? 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돼어 2017년 기준 10여 개 국가 네델란드, 스위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

*참조: 네이버 다음 지식백과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으로 국민연금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기업 299개가 영향권 아래 포함되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를 걸쳐 경영참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고 정부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겠다는 방안이다.

본인의 투자된 연금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이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원칙이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연금 가입자 보호만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투자기업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목적보다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려고 유도하거나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된다."

*기사참조: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3001070321080002

◎스튜어드십 원칙

1. 기관투자자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이해상충 문제 해결 정책 및 내용 공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3. 기관투자자는 주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정책 마련 및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기관투자자는 책임 이행 활동을 주기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관투자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 관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되었다. 

2014년 일본 또한 자기자본이익률 개선을 위해 이를 도입했는데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고 한다.

코드 도입 효과를 보지 못한 영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도입 목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중간단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김연학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말했다.

김연학 교수는 지금까지 쟁점 3가지 의견을 오늘 타협을 본 것이라고 했다.

*3가지 쟁점과 타협된 자세한 내용:http://www.ytn.co.kr/_ln/0102_201807301644004607

◎국민입장에서 본 스튜어드십 코드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할 것이다.

이에 김연학 교수는 지분이 적은 개인 투자가들은 의사결정권이 없고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의 한 10% 내외를 제외한 2대 주주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된 목적은 재별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 또는 오너 패밀리가 부당행위를 하는지에 해당되므로 제대로 된 경영권 참여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문제를 언급했다.

기금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최대한 돈을 많이 늘려서 국민들의 연금이 풍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산운영되어야 하는데 정부나 시민단체의 입김이 들어가게 되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던 국민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위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무엇이든 근본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도 망가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드루킹이 뭔데 나라가 들썩들썩 해?

의미를 알면 그 맥락이 이해된다!  

http://dogsstory.tistory.com/80